다빈치!지식지도 - 화순군 (和順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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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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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20년 2월 25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하늘다리', 이름에 얽힌 슬픈 사연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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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지방자치TV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 10억 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2020년도 나주·화순 예산 총 4,621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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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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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2019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2019광주미래식품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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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융복합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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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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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구제역 AI 살처분 투입 공무원 9명 사상!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어촌공사,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최근 5년 간 4차례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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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기동물 해마다 늘어나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급격히 감소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5년새 2.9배 급증
2019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한전공대 반대법 정치 쇼에 불과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2년 간 항공·항만 통해 반입된 축산물 5%(17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나주·화순 위한 행안부 특교 29억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ASF 비상! 전국 257개 농가, 11만 두 돼지에 잔반사료 급여 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 간 동물실험에 1천 7백여 만 마리 동물 사용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려동물등록률 2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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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개물림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 간 41만마리 버려지고 10만마리 안락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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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맞이 봉사활동, 인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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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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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받는다_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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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추진 로컬푸드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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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순 명품 복숭아 직거래 장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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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AFS 2만1천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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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손금주(孫今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8.04. (최종: 2019.08.07. 21:23)) █

◈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금주 의원,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금주 (국회의원)】

손금주 의원,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적 근거 마련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4일(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 되면 협업을 통한 비효율 제거·규모화 등 선순환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4-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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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