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화순군 (和順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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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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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하늘다리', 이름에 얽힌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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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지방자치TV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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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2020년도 나주·화순 예산 총 4,621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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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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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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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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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어촌공사,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최근 5년 간 4차례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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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기동물 해마다 늘어나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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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금주 의원, 한전공대 반대법 정치 쇼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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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2년 간 항공·항만 통해 반입된 축산물 5%(17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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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ASF 비상! 전국 257개 농가, 11만 두 돼지에 잔반사료 급여 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 간 동물실험에 1천 7백여 만 마리 동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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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개물림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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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 간 41만마리 버려지고 10만마리 안락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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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AFS 2만1천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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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손금주(孫今柱) # 개물림 # 개물림 인사사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6. (최종: 2019.09.18. 10:46)) █

◈ 최근 5년 간 개물림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

최근 5년 간(2014~2018) 개물림으로 인한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 5년 간 25% 급증! 【손금주 (국회의원)】

최근 5년 간(2014~2018) 개물림으로 인한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 5년 간 25% 급증!

손금주 의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 있어야"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월 16일(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5년 간 개물림 사고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6-최근 5년 간 개물림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5년 간 개물림 인사사고 1만 6백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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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