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5.18 진상조사위 출범 불투명, 장기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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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조사위 출범 불투명, 장기 표류 우려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대담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도 법 시행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조사위원 추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최경환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대담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도 법 시행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조사위원 추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 최경환 의원은 “특별법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조사위원을 구성해 사무실을 내고 조사관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을 못해 이를 못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장기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 위원이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 위원을 선정한다면 더욱 논란은 커질 것이다”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못할 것이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표류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 최경환 의원은 “만약 일부 조사위원들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트집을 잡고, 진상조사를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과거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큰 논란이 될 것이다”며 “여야는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분들로 조사위원을 추천하고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 최경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 의지가 충만한 위원을 추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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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5.18 진상조사위 출범 불투명, 장기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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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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