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설 민심은 정쟁을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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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설 민심은 정쟁을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를 바랄 뿐이다 - 바른미래당

평창올림픽에서 대한민국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울려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었지만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남녀 쇼트트랙 선수들의 금메달과 동메달, 그리고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스피드 스케이팅 1만m 한국 신기록을 세워준 이승훈 선수, 여자 컬링 선수단의 선전은 평창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설 명절의 큰 감동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못하는 민생과 경제문제에 불안과 좌절을 느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아우성이 극에 달해 있고, 평창올림픽에 가려져 있지만 북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안보불안, 지진과 화재 등에 허술한 재난대비 등 불안요소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설 민심은 ‘싸우지 말고 일을 하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국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거대 기득권양당은 서로를 바라보고 정치싸움만하는 구태정치만 이어가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운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양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집권야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어야 하겠는가? 공기업 취업비리 수사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야당설득에 적극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사안이 생길 때 마다 국회를 멈추고 힘 자랑 하지마라.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유발하는 때만 쓰는 정당의 이미지로는 국민들의 허리가 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또한 제왕적인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그것을 거부하여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반개헌 세력으로 호도하려는 전략에 휘말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인 개헌문제에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한 젊고 매력적인 정당,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8년 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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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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