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참여정부 2탄,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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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참여정부 2탄,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는 오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김도읍 (국회의원)】

-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재직시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어 국가위기 수준

- 2003년 당시 부패인식지수 한국 50위...2002년 40위로 10단계 떨어져

- 김도읍 의원 “文정권 3권 분립 아닌 3권 일체로 국가권력장악”

국회는 오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이념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참여정부 2탄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코드인사’, ‘이념인사’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그 중심에 이석태 후보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석태 후보자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며, 당시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소길장 향응 및 금품수수사건을 비롯해 △최도술 총무비서관 불법대선자금 및 건설사 알선‧청탁사건 △청와대 당직실 전화 불통 사건 △청와대 비서들 가족과 소방헬기 타고 새만금 관광 사건 △국가정보원 가부 사진 노출 사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뇌물수수혐의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김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재임할 때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 수준”이었다며, “그 중심에 이석태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33개 국가 중 50위로 2002년 40위에서 10단계나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 문희상 의장(노무현 정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부 김선수 대법관(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며, “3권 분립이 아닌 3권 일체로 국가권력을 독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등록세 탈세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과정의 절차적 문제 △민변 과거사 수임비리 연루 의혹 △靑 공직기강비서관 재직당시 기밀문서 유출논란 및 이념 성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석태 후보자가 2000년 1월, 6월, 10월 주차‧주정차위반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를 9~11년간 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 참고자료 : 「이석태 후보자 소유차량 압류내역 」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0-참여정부 2탄,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pdf

※ 원문보기

【연결】참여정부 2탄,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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