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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5일 (목)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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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12.06. 17:28)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투쟁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왔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대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민주주의 파괴 ‘3대 청와대 게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여론을 조작한 사태로써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前 울산시장 김기현 첩보를 제보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외부인이 아니었다. 송철호 現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그 하명에 따라서 경찰이 동원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선거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인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검찰에 대해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법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멈추고 선거개입, 불법 공작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것이다.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미북 비핵화 대화의 연말시한을 강조하면서 성탄선물을 무엇으로 정할는지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하고 있다. 같은 날, 김정은은 백두산을 찾아서 ‘중대결심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 곧 핵 개발과 무력도발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협박이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은 연말 연초부터 미국을 상대로 ICBM 발사 등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재개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도발해올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래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손에 내맡겨버렸다. 그리고 오직 대북제재의 완화에만 골몰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바라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최소한 그동안의 북한 최우선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특히 몸만 대한민국에 있지, 마음은 북한 수뇌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 같은 통일부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균열이 난 한미동맹의 재건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방위비 협상이 열리고 있다. 미국은 기존보다 5배 많은 분담액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의 문제로 격하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편, 우리 당에서 제안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폐기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최근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씀을 잘 들었다. 국회의원 108명을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헌신하고자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충정은 반드시 기억하겠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꼬인 정국을 풀어보겠다고 몸을 던진 원내대표 후보님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 오히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서로 이해하고 잘 조율한다면 더욱 단단한 정통보수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고삐 풀린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황교안 당대표님께서도 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 변화도 이끌어내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도부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저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먼저 단식과정에서 응원 보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구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신 황교안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설마 설마 했건만 청와대가 정치공작, 선거개입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형호제하고, 당선되는 것 꼭 보고 싶다던 사람, 그 사람 송철호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시장 김기현을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그 행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지 이제 다 짐작하실 것이다. 이 두 법만 통과시키면 좌파는 천년만년 정권잡고, 집권여당하면서 검찰도 손아귀에 넣고, 완전범죄·선거공작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당탄압 마음대로 하고, 미운 사람은 매장도 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와 신보라 최고위원이 천막을 지키며 대표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한다. 구국의 심정으로 보수는 통합해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작을 정치로 알고 살아온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 여러분, 늘 국민 여러분밖에는 없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 간곡하게,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5-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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