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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5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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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2.06. 17:28)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 월 5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이다.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4+1 공조로 민생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민생!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4+1 협의체’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 것이다.
 
이제 ! 더 이상의 지체는 없을 것이다.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은 가장 시급히 처리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긴밀히 대응하고 내수시장과 소비의 활성화을 위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무더기 필리버스터의 폭거에 가로막혔던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소부장법’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과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요구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 공조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민생과 국민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더니 이젠 내홍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원내대표 연임 여부를 의원총회에 붙이지 않고 황교안 대표 말 한마디로 결정해도 의원들은 변변히 항의도 못한다. ‘절대황정’의 황교안식 제왕적 당무 운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했다. 그 등살에 못 견뎌 그나마 양식 있는 의원들이 떠나고, 그 틈을 비집고 공관병 갑질의 대명사 박찬주 전 대장은 슬그머니 입당했다. 꽉 막힌 국회 마비 정국이 황교안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의도적인 작전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필리버스터라도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라도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이후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든 지역과 연령,계층에서 국회를 엄중히 문책하고 있다. 천금 같은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조건들을 당장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정상적 의사일정에 나서주기 바란다.
 
  
■ 검찰의 �! ��리한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할 뿐이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제보자 단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감행했다. 더욱이 그 제보자는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검찰의 행위는 형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전례조차 없는 일이다. 검찰의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당성도 없다. 비상식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노림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 고 있을 뿐이다. 검찰수사를 앞둔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경찰로부터 전광석화 같이 압수한 이례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의 잘못을 제 때에, 검찰 스스로 밝혀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경험이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 ��.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 시점에도 자제력 잃은 검찰의 폭주를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죽하면 당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를 설치했겠는가.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만이 해결의 실마리이다. 공정한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위해서도 본회의에 부의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상정 통과해 국민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9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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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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