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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었다. 어제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도 시작해 보겠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제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합의처리를 약속한 199개 안건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 지난 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본회의와 법사위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일괄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제안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 정치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당내 정치일정을 일일이 감안할 수는 없다. 4+1 협의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 없이 목적지까지 내달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이 채워놓은 필리버스터 족쇄 때문에 파병 장병들에 이어서 우리의 해외진출 기업들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애를 태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족쇄를 채운 법안 중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비준동의안도 있다.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준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내년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특히, 협정 당사국들이 연내 협정 발효를 적극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 갑작스런 사태 때문에 아무 설명도 못하는 기막힌 !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개혁법안 총력저지’만 외쳤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사태가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나도록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민식�! �법’ 때문만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청년,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포항시민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삶이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결자해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까지 청구해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도 검찰의 권한 남용이 부른 검·경 갈등이 1차 원인이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 마침 경찰이 해당 유류품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법무부도 주어�! ��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특별감찰‘을 주문한 바 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 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권력 중심부에 칼끝은 겨누고 캐비닛에 오래 묵힌 사안을 꺼내 칼을 빼들었다는 시중의 비판에 검찰은 주목하기 바란다. 반대로 검찰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절대로 유야무야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검찰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상투�! ��이다. 검찰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무한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성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검찰은 자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 고작 6일 남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 민생입법과 예산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함께 하자는 우리 당의 대승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와 농단을 고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개혁입법, 민생입법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4+1협의체’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이미 법정처리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 및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어제 모인 4+1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늦어도 오는 9일 월요일에는 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5-제1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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