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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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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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 2019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송년회
▫ 국회예산정책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의 손' 정부는 이제 그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손 떼시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 아비규환이 된 국회, 국민의 분노와 절규를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나.[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점입가경 3대 농단 감추기에 거짓만 앞세우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멈춰버린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보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성찰의 여지는 없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정치세력화를 넘어 친북세력화에 나선 민노총.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갈 때이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후안무치, 자중지란의 불법 1+4의 대한민국 파괴쇼를 더이상 봐줄 수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집값 양극화의 주역은 박원순 시장이다.[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 집회도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 한국당이 하면 불륜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심상정의 적은 ‘과거의 심상정’이다.[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어느 文의 말이 진실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학교까지 좌파의 정치판으로 만들려는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집값 폭등시키고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문 정권[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맹성규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손금주 의원, 지방자치TV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 제윤경의원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국회 환노위 통과
▫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개최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대학은 학내 온라인 성희롱 중징계 방안 마련하라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황교안 대표는 진정 편법, 꼼수전문가로 거듭나려 하는가?
▫ 이해찬 당대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외 1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국회유린 행위, 법대로 처벌하라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의회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테러행위에 사주하고 동조한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제174차 원내대책회의-제30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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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정화 대변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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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8. 10:12) █
◈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집값이 미치기도 전에 국민이 미칠 지경이다. 대책이 규제뿐이라면 문재인 정권 이제 부동산에서도 손 떼라. 【자유한국당 (정당)】

집값이 미치기도 전에 국민이 미칠 지경이다. 대책이 규제뿐이라면 문재인 정권 이제 부동산에서도 손 떼라.

오늘부터 당장 주택을 살 때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법적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어제(16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심각한 초헌법적 조치를 국민에게 공포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하루다. 총선에 눈이 멀어 있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독재’의 길로 접어드는데 걸린 딱 그 시간이다.

시장 반응도 살피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지만, 대책이라고 해봐야 권력의 힘에 기댄 규제뿐이다. 15억이 넘는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은 8개 구에서 18개 구로, 경기지역 3개 시로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대출금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살아갈 집이 필요한 국민의 ‘주택소유권’을 정부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제 값을 주고라도 품질 좋은 집을 원하는 국민에게 저질의 싼 아파트를 강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선택권’을 정부가 빼앗는 것이다.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인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총선 매표용 편가르기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1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았다. 발표 직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한 사실을 빤히 보고도 강도만 다를 뿐 결을 같이 하는 대책을 또 내놓는 문재인 정권이다. 어제 빼고 이 정권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만 17번, 그럴 때 마다 집값은 폭등했다. 집값을 올리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래놓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까지 했다. 대통령은 민심과 따로 놀고, 정부는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정작 본인들은 강남에 살면서 오르는 집값에 표정관리 중이면서도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관사투기 기염을 토한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해당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기 직전에 재개발 부동산을 팔고 떠났다. 우연의 타이밍인지 필연으로 타이밍을 맞춰준 건지 위선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두고 ‘배부른 기득권 위선좌파’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두고 부자와 가난한자를 편가르기 하며 총선에 써먹을 궁리라면 당장에 집어치워라.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만 일삼는 정권을 민심이 곧이 두지 않는다. 反시장 정권에는 反민심이 따르는 법이다.

2019.12.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 원문보기

【연결】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부동산(不動産) #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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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멈춰버린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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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