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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7일 (화)
▪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의 손' 정부는 이제 그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손 떼시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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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부동산(不動産)
【정치】
(2019.12.18. 10:12)  █
◈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의 손' 정부는 이제 그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손 떼시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다.
2년 7개월간 18번째 대책발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처절하게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역대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은 노무현 정부 56.6%,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10.1%, 문재인 정부 2.5년 21.7%로, 좌파 정권 집권시 급등했다.
 
이들 정부의 특징은 한결같다. 포퓰리즘 복지 명목으로 현금살포, 규제정책으로 시장 공급 무력화, 수요에 대비한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상승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18번째 부동산 대책 또한, 마찬가지다. 17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도리어 집값 급등을 불러오자 분양가 상한제를 더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바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있다" 호언장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TV에 나와 집값은 안정됐다 미소짓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이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게릴라전 펴듯, 기습적으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강화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고도, 예고나 유예기간조차 없이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간 대책도 있다. 그러나 세제, 금융 각종 규제책을 총 망라한 '강력한 대책'일 뿐, 공급 확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요와 공급,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얼마나 더 깨우쳐야 할까.
 
잠시 주춤하겠지만 결국 강남 캐슬, 서울 캐슬을 공고히 해 집값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다. 독선 독재적 규제로 시장을 막으려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잘 살게 만든다더니 서울만 배불리고, 지방은 소외시키는 '말로만 평등'으로 기어이 정부는 국민을 기만했다.
 
문 정부는 차라리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의 손' 정부를 자처하고 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
 
2019.12.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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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부동산(不動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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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