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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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7일 (화)

▫ 이재정 의원,「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 2019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송년회
▫ 국회예산정책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의 손' 정부는 이제 그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손 떼시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 아비규환이 된 국회, 국민의 분노와 절규를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나.[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점입가경 3대 농단 감추기에 거짓만 앞세우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멈춰버린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보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성찰의 여지는 없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정치세력화를 넘어 친북세력화에 나선 민노총.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갈 때이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후안무치, 자중지란의 불법 1+4의 대한민국 파괴쇼를 더이상 봐줄 수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집값 양극화의 주역은 박원순 시장이다.[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 집회도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 한국당이 하면 불륜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심상정의 적은 ‘과거의 심상정’이다.[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어느 文의 말이 진실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학교까지 좌파의 정치판으로 만들려는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집값 폭등시키고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문 정권[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맹성규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손금주 의원, 지방자치TV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 제윤경의원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국회 환노위 통과
▫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개최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대학은 학내 온라인 성희롱 중징계 방안 마련하라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황교안 대표는 진정 편법, 꼼수전문가로 거듭나려 하는가?
▫ 이해찬 당대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외 1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국회유린 행위, 법대로 처벌하라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의회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테러행위에 사주하고 동조한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제174차 원내대책회의-제30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 인사말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선거 선동에 매몰되지 않은 바른미래당, 정치 개혁의 등대가 되라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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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 주민등록번호

【정치】	(2019.12.19. 10:44) █
◈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 만의 일이다.【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 전현 행안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산출로 문제점 수차례 지적, 부여체계 바꿔내

- 행안부, 내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 번호 폐지 -

- 이재정, 3년 연속 행안부 국정감사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문제 지적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17일,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실례를 무릅쓰고 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20대 국회 전 후반기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산출해낸 국정감사 질의는 개선책 마련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는 현행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의원은 김부겸 당시 장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하는 과정을 시연한 후, “전문가들이 전면적 개편을 통한 임의번호 부여 도입을 주장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꼬집으며, “오늘을 계기로 시급성을 인식하셨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한 모 편의점 채용 광고를 통해,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드러나는 출신 지역 정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9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산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시연해,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번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한해 새로운 부여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허술한 부여체계는 도용과 악용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실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번호의 완전한 임의부여가 아닌 소폭 개선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45년 묵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힘입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7-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pdf

※ 원문보기

【연결】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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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