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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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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 2019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송년회
▫ 국회예산정책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경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의 손' 정부는 이제 그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손 떼시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 아비규환이 된 국회, 국민의 분노와 절규를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나.[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점입가경 3대 농단 감추기에 거짓만 앞세우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멈춰버린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하는 문재인 정권, 미친 것은 집값이 아니라 이 정권의 대책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보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성찰의 여지는 없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정치세력화를 넘어 친북세력화에 나선 민노총.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갈 때이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후안무치, 자중지란의 불법 1+4의 대한민국 파괴쇼를 더이상 봐줄 수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집값 양극화의 주역은 박원순 시장이다.[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 집회도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 한국당이 하면 불륜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심상정의 적은 ‘과거의 심상정’이다.[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어느 文의 말이 진실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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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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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의원, 지방자치TV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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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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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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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 국민권익위원회 # 이건리

【정치】	(2019.12.19. 10:44) █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이태규 (국회의원)】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를 보며 그 배경에 깊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을 요구하고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2019.9.26.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해충돌 여부와 장관직 수행의 부적절함을 추궁했고, 2019.10.10. 권익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으로부터 조국 법무부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직무배제까지 가능하다는 확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서둘러 장관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권익위의 원칙 있는 입장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당시 권익위의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답변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권익위 지도부의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지도부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권익위의 소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권익위에 대한 신뢰가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온갖 탈법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바로 서야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권익위를 만들고 지켜내려 한 이건리 부위원장이 갑작스런 사의표명에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 의심하는 대로 ‘조국 전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소신과 원칙 있는 입장에 대한 보복성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 정권의 협량함과 졸렬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권익위 지도부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면 이 정권 스스로 공직사회의 소신과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불의의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현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소신과 원칙 있는 공직자가 물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 사표 처리 여부는 현 정권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소신 있고 당당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인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복지부동의 공직사회를 만들 것인가? 온 공직사회가 주시하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2019. 12. 17.

국회의원(정무위원) 이 태 규

첨부 :

20191217-(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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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 국민권익위원회 # 이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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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