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 북한 대표단 방문에 대한 대승적 이해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동원해 통일대교 남단을 막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출입을 막아서고 있다.
이미 이번 북한의 고위급 방문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고위급대표단 방남 목적을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로 밝혔고, 김영철이 현재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안보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원칙으로 자유한국당과의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이해를 부탁한다.
■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진실 밝혀야
검찰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다.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관련 문서 두 개에 적힌 최초 상황보고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참사 당일 '9시 30분'으로 기록된 보고 시각이, 참사 6개월 뒤인 14년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목포 신항으로 인양된 세월호는 최근 육상 거치 300여 일 만에 선체 이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선체 직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후 침몰 원인 규명과 함께 선체 정밀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작업 재개를 위함이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위로는 '진실규명'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보고시각 조작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8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