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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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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공개 군사회담과 올림픽 폐막식은 다르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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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2. 11:30) 
◈ [논평] 비공개 군사회담과 올림픽 폐막식은 다르다 - 바른미래당
박근혜 정권 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되냐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를 계속하는 여당의 몰염치가 심각하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문점에서의 비공개 군사회담 접촉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 폐막식에 국빈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면 같아 보일 수 있는가.
 
비공개 군사회담에 참석한 김영철은 천안함 유가족이 볼 수도 볼 필요도 없었으나, 올림픽에 모셔진 김영철의 전 세계인을 향한 평화공세는 46 희생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군사회담은 우리 정부 주도로 회담의 격을 정하고 5.24 조치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명확히 상기하였으나, 이번 김영철 방한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북측의 일방적 주장과 한국의 조건 없는 수용이라는 굴욕적 자세로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북핵의 발전 수준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 변화, 그리고 2016년에 우리가 김영철을 독자제재대상으로 선정한 것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북한감싸기에 무리수를 두는 민주당에 최소한의 판별력과 염치가 있다면,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억지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싶은 대로 보는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8. 2. 25.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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