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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4일 (일)
[제윤경 원내대변인]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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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6. 17:53) 
◈ [제윤경 원내대변인]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청와대가 대북특별사절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북특별사절단 단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3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단원으로 꾸려졌다.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은 북한의 ‘김여정 특사’ 파견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대부특별사절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특별사절단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 될 수 있는 길이 두텁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북미간 대화 채널이 정착되고 안정화·공고화될 수 있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철저히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응하여 봄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대북특별사절단 구성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 제2 이대목동병원 사건 발생 방지 위해 정부와 국회 힘 모아야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졌던 간호사 2명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간호사 등 5명은 지난 1월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2월에 들어서야 책임을 인정했고 여전히 감염관리 ‘상’등급을 받은 ‘매우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인증되어 있는 상태다.
 
의료사고는 단순히 개인 부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운영방식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의료기관의 최고 책임자 주도 아래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 방지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법 등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강화 뿐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비극을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들이 오롯이 환자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도록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대한민국, 믿음직한 의료를 향한 마음에 다름이 있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고대한다.
 
 
2018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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