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9일 EMP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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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한 등 입당인사 소개 - 바른미래당
▫ [논평] ‘당원명부유출’ 수사, 정당민주주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라 - 바른미래당
▪ 9일 EMP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송희경 국회의원
▫ 서남대 충격 회복할 공공의대설립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 ‘재건축 안전진단’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된다! - 황희 국회의원
▫ 경북도지사 출마 김광림 의원, 지방선거 D-100 맞아 “경제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나는 도지사 될 것” 각오 - 김광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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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적절한 대북특사 인선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특사에 딴죽걸지 말고 공천헌금과 대선자금부터 해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권성동의원의 강원랜드 사측과의 수차례 전화통화, 채용비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이미 여야합의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통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축사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특별사절단의 파견을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정당발전방안의 중앙위 상정을 앞두고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경과 보고 - 더불어민주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북특사단 파견 관련 - 정의당
▫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 여야 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적 인식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 서훈 원장은 김정은을 똑바로 보고 비핵화를 말할 수 있나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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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6. 18:03) █
◈ 9일 EMP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송희경 국회의원

- 북한 핵·비핵 EMP 공격에 대한 효과적 보호대책 방안 모색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 등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맹활약 중인 IT전문가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오는 3월 9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의 핵·비핵 EMP 공격에 대비해 효과적 EMP 보호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EMP SURVIVAL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MP(Electromagnetic pulse) 폭탄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 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 작년 9월 김정은이 북한 6차 핵실험에 앞서 “남한 고공에서 폭발,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북한의 EMP 공격이 임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이 30km 이상 고고도에서 터지면 강력한 EMP가 발생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우며 반경 수백KM 지역 내 국가 기간망과 전자 장비가 일시 먹통 된다. 또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비핵 EMP탄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공격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EMP 공격은 한 순간에 사회를 마비시키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EMP 방호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민간 통신망 뿐 아니라 전국 원자력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기반시설 모두 EMP 방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 심지어 전시에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조차 95개 거점 중 3곳만이 차폐 시설을 구축 중이며 나머지 92곳은 예산조차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학계, 연구소, 업계, 담당 부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EMP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취약점 분석, EMP 공격에 대한 효과적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 「EMP SURVIVAL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핵안보연구소 등이 정책토론회를 후원한다.

정책토론회 기조발제는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육종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아 EMP 개요와 기반시설 방호정책의 현안문제, 민간 분야 기반시설의 효과적 EMP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며, 종합토론은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정연춘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 허윤종 API 대표 · 김태두 세안기술 EMP 사업본부장 · 황인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 박수영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이 참여해 예상되는 EMP 공격 및 방호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한 순간에 석기시대로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인식과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통신, 토목, 전자, SW 등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는 EMP 방호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EMP 방호대책이 서둘러 논의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은 직접 만든 EMP 충격기로 휴대폰 먹통을 시연, 정부의 EMP 방호 무대책을 지적하며 대국민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 EMP 방호 기반사업」 예산이 반영되었고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다.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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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