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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4일 (일)
▪ [논평] 정부 대북특사에 대한 논평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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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6. 18:10)  █
◈ [논평] 정부 대북특사에 대한 논평 - 바른미래당
우리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정해졌다.
 
지난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특사로 수용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러나 결정된 이상 이번에 파견하는 대북특사들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유례없이 장관급 인사를 동시에 보내는 만큼 이번 사절단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직접적인 답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 대남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이 북한의 핵무장을 공고히 하고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데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협상 테이블의 주제는 단연코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견고한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안보상의 약점을 만드는 일에 이용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특별사절단이 북측에 제안할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가기를 바란다. 특사자격시비를 줄임과 동시에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 평화 조치들이 수반되는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4일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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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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