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관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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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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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축사
▫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일자리 내팽개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 [논평] 드루킹 특검법 시간 끌기 곰수, 청와대는 부끄럽지도 않나
▫ [논평] 경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송인배 비서관을 당장 소환조사하라
▫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기념사 전문
▫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KIKO, 조선해양금융 발전에 주는 교훈 정책 세미나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 흑산도 공항, 목포 경제침체 검토 없이 추진
▫ 창원시 진해구 등 경남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환영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위법성 법률검토 받아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교육복지지원법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2차 회의 개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전달식 인사말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외 1건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강연 발언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6.13 지방선거, 집권여당이 앞장서 깜깜이 선거로 만드는가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당정너를 외치고 있는가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 공장장인가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오늘 권성동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
▫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바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의 한반도 분쟁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우려스럽다
▫ 추미애 대표, 외신기자간담회 기조연설문
▫ 제36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이희호 여사 예방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무리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로 사상초유의 사법부 혼란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공영방송 MBC, KBS의 인사와 미투 감사 과연 공명정대한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요구에 조건 없이 응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접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제1야당 대표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집권 여당의 처지가 안쓰럽다
▫ 홍준표 당대표, 강원도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진짜민심을 듣는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정부는 탈북종업원 송환이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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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3) █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관련 메시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 위원 회의 너무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고 장 씨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정의당 (정당)】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 위원 회의 너무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고 장 씨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재계, 언론계,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한 젊은 여성의 삶을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들은 또 다른 기득권 동맹인 검찰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피해자 장 씨만이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장 씨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는 검찰 혁신의 바로미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생명을 건 증언에도, 가해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성폭력 그 이상의 범죄이며, 법을 이용한 체계적 2차 가해입니다. 검찰의 과거사 청산 목적이 앞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 마땅히 장 씨 사건 재수사에 조직의 명예를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재수사가 권고된 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전원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투 시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9년 전 곁에서 지켜줄 동료조차 없어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죽음으로 고발해야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재수사를 통해 장 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원문보기

【연결】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관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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