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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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9일 (화)

▫ 제70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축사
▫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일자리 내팽개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 [논평] 드루킹 특검법 시간 끌기 곰수, 청와대는 부끄럽지도 않나
▫ [논평] 경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송인배 비서관을 당장 소환조사하라
▫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기념사 전문
▫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KIKO, 조선해양금융 발전에 주는 교훈 정책 세미나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 흑산도 공항, 목포 경제침체 검토 없이 추진
▫ 창원시 진해구 등 경남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환영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위법성 법률검토 받아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교육복지지원법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2차 회의 개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전달식 인사말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외 1건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강연 발언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6.13 지방선거, 집권여당이 앞장서 깜깜이 선거로 만드는가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당정너를 외치고 있는가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 공장장인가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오늘 권성동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
▫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바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의 한반도 분쟁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우려스럽다
▫ 추미애 대표, 외신기자간담회 기조연설문
▫ 제36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이희호 여사 예방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무리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로 사상초유의 사법부 혼란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공영방송 MBC, KBS의 인사와 미투 감사 과연 공명정대한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요구에 조건 없이 응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접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제1야당 대표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집권 여당의 처지가 안쓰럽다
▫ 홍준표 당대표, 강원도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진짜민심을 듣는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정부는 탈북종업원 송환이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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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	(2018.09.23. 13:43) █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외 1건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전 11시 15분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정론관

■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어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 합의도, 국민적 여론도 실종된 상황에서 이러한 후폭풍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양대노총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노사정대화의 틀을 처참히 깨버린 결과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재차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가 있다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임대료, 물가 등을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촛불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까지 대놓고 재벌-대기업의 기득권만 대변하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국회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내용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국회에 이어 정부가 민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정의당도 노사정 대화를 회복하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다.

■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재개 전망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릴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내용과 북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선언이 나온 이후 위태롭게 삐걱거렸던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전달했으며,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평화적 신호를 바탕으로 이번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단계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방안을 마련해 다가올 북미정상 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꺼져가던 북미회담의 불씨를 어렵게 되살린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당면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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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외 1건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전달식 인사말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외 1건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강연 발언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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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