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산업 4.0(조선 4.0, 대표 한순흥 카이스트 교수)이 주최하는 키코 관련 세미나가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조선 4.0의 회원이기도 한 김종훈 의원이 세미나를 후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3일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2017년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 재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키코 판매 금융기관들을 고발했다.
이처럼 10여년이 지난 키코 사건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키코 사태의 본질을 검토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세미나 프로그램 > ○ 발제 - 박선종 숭실대 법학 교수 : “키코 상품의 이해” - 임수강 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키코 사태의 배경” - 문귀호 전 21세기 조선 대표 : “21세기조선 키코 피해 사례” -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 : “성동조선해양 키코 피해 사례”
○ 토론 -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수석연구원 -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첨부 : 20180529-KIKO, 조선해양금융 발전에 주는 교훈 정책 세미나.pdf 20180529-KIKO, 조선해양금융 발전에 주는 교훈 정책 세미나(세미나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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