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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0일 (금)
▪ 기계식 주차장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사고예방대책 마련 필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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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4:16)  █
◈ 기계식 주차장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사고예방대책 마련 필요
정부의 행정지도 무용지물, 사망자 오히려 늘어 【김규환 (국회의원)】
정부의 행정지도 무용지물, 사망자 오히려 늘어
상시 점검, 안전 지도 강화 등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교통혼잡과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건설된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사고 건수가 2010년 2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건이던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1년 4건, 2012년 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 2017년 20건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명이던 사망자는 2017년에는 9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고의 심각성도 갈수록 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제도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약 1만 8천여명의 관리인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 7월 4일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태풍과 홍수 시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한 다음날인 7월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비로 인해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한 양수기 설치 작업을 하던 남성이 기계에 빠져 숨지면서 공단이 발표한 ‘안전관리 지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정부의 행정 조치와 안전 관리 제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심각한 주차난 탓에 매년 기계식 주차장은 늘어나고 있고, 기계 결함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행정 조치 및 안전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떠넘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사고 사례 1,2,3: 첨부파일 참조
※ 표 - 연도별 기계식 주차장 사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기계식 주차장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사고예방대책 마련 필요.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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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