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연일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독립수사단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일이다.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의 수준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를 ‘단순참고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 이제 와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의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이자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에서는 판사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인들을 특별관리 했다면 더 나아가 재판거래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두 달 가까이 조사했지만 이 문건은 세상에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로 발견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특조단의 부실 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 거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문건과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사법부의 명성과 권위를 누리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이 비로소 인정되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과 승객 구조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에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 없이 희생을 키웠던 이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함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중심이 되어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확인된 것이다.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조각을 맞추고 끊임없이 안전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 안규백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본 최고위원이 있는 국방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간사 선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대법관,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시작으로 국회는 다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고 있다. 여야는 입을 모아 늦은 만큼 속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엄한 국민의 명령 염두에 두고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국회, 국회를 선도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1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경제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의 자동화 등의 구조적 요인은 경제 문제의 단기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상승률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적지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효과는 OECD 27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는 경제의 체질개선 과정에서 실업의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소득분배에 직접 나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는 나라만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때까지 장, 단기적 대책까지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이틀 전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중국 제조 굴기 중 핵심은 단연 반도체이고, 2025년까지 200조원을 쏟아 부어 현재 13.5% 수준인 반도체 작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천명한 상황에서 열린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중국이 200조 투자할 동안에 우리 정부가 지원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앞으로 10년, 20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가들과 초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전 정권에서도 반도체 산업 R&D예산은 계속 줄었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 또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소 안일했고, 그 결과 3년 전까지 기술격차 10년 정도였던 것이 현재 2년 내지 3년으로 좁혀졌다. 백운규 장관은 지원이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축을 담당하는 산업의, 이 중요한 토론회가 의원회관 입구 회의실에서 열렸음에도, 여야 통틀어 국회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음에 다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기업의 불법행위, 불공정 관행, 도덕적 일탈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는 되돌아 봐야 한다. 기업에 투자, 특히 대기업의 투자 없이 혁신적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당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 기업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들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업을 대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기기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람을 위한 혁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듯이 경제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만들 수 있다. 2018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