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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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협치론 주장
▪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
▫ 용인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경기도 교육혁신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 도시 아이들의 삶과 이동, 놀이에 관한 토론회 개최
▫ 난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 발의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예방 주요내용
▫ 제2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헌 이후 70년,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혁신의 시작
▫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환영 법적 기반 마련 시급
▫ 軍, 감사원 지적 보완조치 없이 수리온 운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 5G 시대 망중립성 찬반논의 불붙나 국회에서 망중립성 미래 정책토론회 열려
▫ 기계식 주차장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사고예방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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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정치】	(2018.09.23. 14:17) █
◈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
… 김현아 의원, 어린이통학버스의 탑승자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담은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 【김현아 (국회의원)】

… 김현아 의원, 어린이통학버스의 탑승자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담은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

… “어른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말아야”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또다시 한명의 소중한 아이가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5살 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무더운 차량에 방치되어 몸부림쳤을 아이 생각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될 뿐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16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하여, `17년 대구, 광양, 과천, 군산, 그리고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방치로 인해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이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동두천 사고 역시, 동승한 어른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고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현아 국회의원은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한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김현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자료 1 - 어린이집·유치원 차량방치사고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pdf

※ 원문보기

【연결】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

◦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3단계 협치론 주장 •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 • 용인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경기도 교육혁신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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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