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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정부의 미진한 규제개혁에 답답함을 토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 '선허용, 후규제'를 언급하는 등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규제혁신 현장행보에 나섰고,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특히 지난 1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전규제완화-사후규제강화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행보만으로는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그 동안 규제개혁에 반대를 해왔던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 하나도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의 반(反)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하셔야 한다.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진보정부인 사회민주당 시절 이루어졌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한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마크롱이 한때 진보정당인 사회당에 몸담았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년 내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외쳐온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8, 2019년 2년 동안 무려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우리 경제와 저소득층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 문제인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들을 내놨다.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이러한 조치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순서가 바뀌었다.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절차와 순서가 엉망이 된 마당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최저임금을 재심 및 재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재심 및 재조정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상이다.
▣ 김수민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여성운동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2주 전, 혜화역에 모인 6만 명의 여성들을 보았다.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 결집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 이들은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빠른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현직 남자판사가 3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에 그치고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이 무죄를 받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산녀 야동' 이라는 카테고리로 수십년간 소비되어 왔던 피해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불법촬영 수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당연히 정당하고 정의롭다. 저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19일 어제, 한 여성 커뮤니티에 나체의 남성을 불법촬영한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충격요법은 여성 이슈를 공론장으로 끌어오는 데에는 성공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나친 공격성, 폐륜성을 조심하면서, 여성 운동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혜화역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여성운동이 사회 소외계층의 불합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강한 시대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응원하겠다. 이상이다.
▣ 이지현 비상대책위원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담하게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아동학대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합계출산율 1.05, 저출산국가에서 그나마 낳은 아이들도 버스에 갇힌 사고로 죽고, 학대받아서 죽는, 어떻게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나. 억장이 무너지는 참사를 언제까지 뉴스로 접해야 하는가.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 각종 정책들을 제시했으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부모들의 반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다고 한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뒤돌아섰을 ‘워킹대디’ ‘워킹맘’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는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한 지인이 저에게 어제 이런 문자를 보내주었다. “일하다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진짜 심장 멎는거 같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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