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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김성태 대표님이 불가피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다. 미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시간제한 포기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시간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아무런 내용 없이 끝나버린 6.12 미북정상회담 때부터 지적했던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당초 ‘2년 내 폐기’를 목표로 제시하며 속전속결을 주장했던 트럼프 백악관의 비핵화 시간표는 ‘명시적 시한’도 사라진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VID 원칙을 포기한데 이어 비핵화 시한마저 풀어주면서 북핵 폐기는 슬금슬금 뒷전으로 물러나고, 미군 유해 송환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북핵 해결’보다는 손쉬운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통해 업적을 쌓아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셈법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말로만 ‘최대한의 대북 압박’이지, 실제로는 곳곳에서 이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한 뒤 중국은 대북제재의 뒷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고, 국경 무역은 사실상 재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의 최전선에서 국제공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그물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이 32차례나 들락날락한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데, 충격적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피해의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 있는 평화 체제’로 고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해병 장병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을 기원한다. 사고 이튿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륙 4초 만에 프로펠러가 기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갔는데, 비행 직전 정비에서 이런 이상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 2009년과 2016년 유럽에서도 프로펠러가 튕겨나가는 유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은 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인재(人災)가 벌어진 데 대해, 유족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군 당국은 수박 겉핥듯 엉성하게 조사하고 쉬쉬하면서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헬기의 구조적 결함을 포함해 고질적인 방산비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확한 진상파악과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하며, 관련 인사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헬기 수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해서, 순직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전에, “헬기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랑부터 늘어놓는 청와대 대변인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청와대는 상대국이 이번 사고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만에 하나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관련자 문책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45년 만에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한 해병대가 이번 사고로 사기 저하나 전투력 약화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폭염 속 잇따른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올 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노력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차량에 탑승한 아동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차량의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대응에 학부모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 당에서는 6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을 짙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개선과 안전 불감증 해소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덧붙여,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연약한 어르신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온열환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의 비상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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