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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맞는 말씀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를 정쟁으로 피해가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를 앞두고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북한도 막상 조사결과 나오고 나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정상회담 추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뒷거래 하던 당사자들이 딱 걸린 마당에 서둘러 상황을 모면하려고 딴청을 피우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한다. 추미애 대표 말대로 북한산 석탄 문제는 정쟁의 도구도 아니고 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야기해 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다 바로 잡겠다는 말씀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다 놔두고 굳이 입국장 면세점을 말씀하셨다.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할 일인지,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국가의 신뢰와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문제부터 먼저 대처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정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일방통행식의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책에 최대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디테일의 결여도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빈틈 메꿔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산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념만 앞세우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국민생활에 유린될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니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정으로 바란다. 내일은 1945년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73주년 광복절이다. 73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미완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다. 아직까지 미완의 근대(近代)를 살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조차 떨쳐내지 못한 동아시아의 20세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변명하고 과거를 회피하고 슬쩍 덮고 가는 과거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속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와 냉전을 넘어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입해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역사인식에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건국 70주년, 건국 100주년 논란을 넘어 우리의 내적인 내재적 발전 동인, 역사인식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민중들이 보여줬던 역사적 주인의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역사를 추동해온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2007년 8월 15일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다음주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 1 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것을 미리 천명해 둔다. 결산심사와 관련해, 정책위에서는 문제가 많은 예산집행사업 100개를 정리해서 ‘100대 결산 문제 사업’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가 정책위에서 만든 ‘100대 결산 문제 사업’이다. 다음 주에 돌입하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께서는 상임위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오늘 이 책자는 의원실에 모두 배포하도록 하겠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지만, 주요 사업들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덜컥 중단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국민혈세 37억원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둘째,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대규모로 이월해 결국 불용 처리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 본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다. 셋째, 국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정부가 임의로 추진한 사업, 또는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으로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이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 놓고 작년 12월 한 달간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했는데, 예비비로 4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 항목에도 없었던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사업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현장노동청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 정책위에서 발간한 100대 사업은 중요한 것만 100가지를 추린 것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4-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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