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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순직 소방대원 두 분의 명복을 빈다. 지난 12일 표류 중인 민간 보트 구조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김포소방서 소방대원 두 분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삼가 두 분 소방대원의 명복을 빈다. 유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정부와 관계당국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소방관들이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한 번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로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 故 김대중 대통령, 2007년 故 노무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로 평양에서 갖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점도 감회가 남다르다. 남은 한 달여 동안, 남북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다지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와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만남으로 만들어야 한다. 8천만 겨레와 함께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한다. 내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다. 광복 73년은 곧 분단 73년이다. 지난 73년의 대결과 대립의 상처를 지우고,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와 북미대화의 성과를 이어가서, 내년 74주년 광복절은 종전선언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 원년을 선포하는 기념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드루킹 특검이 또 다시 이해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 근무할 때 받았던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이다.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범위는 명확하다.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일 뿐이다. 또한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수사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다. 특검법 8조 2항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을 거의 매일 언론에 흘려왔다. 이번 송 비서관 조사내용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 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라도 별건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수행 중 사고로 순직한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초기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들은 전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낸 바가 있다. 당시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한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개혁을 마무리한 바가 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특정한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남북은 어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을 거쳐,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을 넘어, 이번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협력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국회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8월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남북이 70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단단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자주 많이 만나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정례화, 상시화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하고,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4-제1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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