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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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14일 (화)

▫ 원내대표단-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간담회 모두발언
▪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리콜 회피하는 BMW, 방조하는 국토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발의
▫ 도 넘은 역사 왜곡 및 비하 판치는 SNS
▫ 위기 지역 학생에게 지원해줄 근거 마련
▫ 제1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된 롯데월드 공연 알바노동자, 법 위반과 전근대적 인사노무관리에도 시달려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 진천국가대표선수단 격려 방문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견인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대
▫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광복73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참석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접견 주요내용
▫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지원절차 개선으로 근본적 자살예방 기대
▫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빨간불, 당장 올해부터 적자
▫ 농림수산식품부 재생에너지 사업, 고비용·저효율로 원자력보다 2.5배 비싼 전기료 고지서 국민 부담 현실화
▫ 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불과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 [성명서]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장준하 특별법, 장준하 선생 탄생 100돌 맞는 올해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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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34) █
◈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이틀전 실종된 김포소방서 소속 두 분 소방관의 생환을 기원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오로지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신 두 분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새긴다. 유명을 달리하신 두 소방관님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빈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이틀전 실종된 김포소방서 소속 두 분 소방관의 생환을 기원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오로지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신 두 분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새긴다. 유명을 달리하신 두 소방관님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빈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27년 전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잔악무도한 일본군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230여명이 넘었던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27명만 남았다. 더 늦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맞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바른미래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을 규탄한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어제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폐지를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최종 제도 개선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

그런데 오후에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다. “금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16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한 것은 국회특활비 62억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여야간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셨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이다.

또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국회는 그 결과를 제출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 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여간 협의를 언급하시고, 또 복지부의 어설픈 정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듯한 발언을 하신 것이다. 온당치 않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가 미뤄져서 1년 동안이나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부터 마무리 지어서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분명 국민연금 고갈 시기의 단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한바 있다. 빠른시간 내에 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 4개를 적발하고 조양호 회장 고발을 결정했다. 조 회장의 친족들이 운영하는 이 위장계열사들은 대부분 대한항공과 거래하거나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심지어 중소기업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조양호 일가의 불법/ 편법/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경악스러울 지경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과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해 철저한 대기업집단 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4-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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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