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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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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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 생색뿐인 자영업자 대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 원자력연 제염 연구부정 의혹 철저히 재조사해야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 총리에 있는 일자리 지키는게 우선
▫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상용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脫원전 여파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한전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 BMW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 차이 여부조차 비공개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 공시가격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 보완해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
▫ 규제혁신 공청회 개최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산단 내 화재 철저히 점검하겠다
▫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 헬멧 등 보호장비 초-중-고 진학 할수록 이용률 낮아져
▫ BMW 5년6개월간 화재차량 384대 사상자 8명
▫ 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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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	(2018.09.23. 14:39) █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의당 (정당)】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붙임자료1 -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2 - 자료집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2-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발제문 및 토론문

20180822-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자료집).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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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