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 생색뿐인 자영업자 대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 원자력연 제염 연구부정 의혹 철저히 재조사해야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 총리에 있는 일자리 지키는게 우선
▫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상용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脫원전 여파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한전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 BMW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 차이 여부조차 비공개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 공시가격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 보완해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
▫ 규제혁신 공청회 개최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산단 내 화재 철저히 점검하겠다
▫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 헬멧 등 보호장비 초-중-고 진학 할수록 이용률 낮아져
▫ BMW 5년6개월간 화재차량 384대 사상자 8명
▫ 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9.23. 14:39)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2018년 8월 22일 오전 10시 10분 【이정미 (국회의원)】

2018년 8월 22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발언 전문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 성원이 되고, 환노위의 각 소위원회(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때에, 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를 사전에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제 의사를 밝혔으며,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제가 행정실을 통해 이 결과를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 원칙을 지키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두 번째,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데 갑자기 10명의 소위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8명 구성에서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난 교섭단체의 결정 사항에 근거해서, 더불어민주당 4명과 야당이 4명을 의석 수로 나누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왜 굳이 멀쩡한 10명을 8명으로 줄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간사간의 합의다”, 또 하나는 “10명을 구성하기에 여당이 5명을 다 채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1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 답변 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정의당을 법안소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10석을 8석으로 줄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간사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원문보기

【연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