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 생색뿐인 자영업자 대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 원자력연 제염 연구부정 의혹 철저히 재조사해야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 총리에 있는 일자리 지키는게 우선
▫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상용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脫원전 여파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한전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 BMW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 차이 여부조차 비공개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 공시가격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 보완해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
▫ 규제혁신 공청회 개최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산단 내 화재 철저히 점검하겠다
▫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 헬멧 등 보호장비 초-중-고 진학 할수록 이용률 낮아져
▫ BMW 5년6개월간 화재차량 384대 사상자 8명
▫ 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3. 14:39) █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한전이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제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알았을 경우 ‘고의로’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량적 제재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 있어

- 고의성이 없다할지라도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남동발전의 제재위반 행위 판단 가능해 → 따라서 로펌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

- 세컨더리 보이콧 해당 시, 금융제재, 무역 및 거래 제재에 해당

- 윤한홍 의원 “허점투성이인 관세청의 조사를 미국이 신뢰할 것인가, 미 정부에 애걸복걸하여 제재를 피해야 할 때임을 로펌에서는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닌가?”

한전이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제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ㄱ’의 의견서에서는 따르면,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남동발전에 대해 제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관세청의 조사결과를 인정할지라도 남동발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의견서는 ‘미 행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상당부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만약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면서도 수입하였을 경우,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고의로(knowingly)’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석탄을 공급 및 이전한 경우 및 북한의 광산 분야에서 상당한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재량적 제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미 재무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 ‘무역 및 거래제재’, ‘민형사 제재’ 등에 해당되어, 남동발전의 모든 미국내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권리동결·거래 차단이 발생하고, 거래 상대방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의 법률 자문을 통해, 남동발전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며 “허점투성이인 관세청의 조사를 과연 미국이 신뢰할 것인지, 이제 미 정부에 애걸복걸하여 제재를 피해야 할 때임을 로펌에서도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에둘러 표현할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822-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pdf

※ 원문보기

【연결】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규제혁신 공청회 개최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