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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 생색뿐인 자영업자 대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 원자력연 제염 연구부정 의혹 철저히 재조사해야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 총리에 있는 일자리 지키는게 우선
▫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상용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脫원전 여파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한전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 BMW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 차이 여부조차 비공개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 공시가격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 보완해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
▫ 규제혁신 공청회 개최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산단 내 화재 철저히 점검하겠다
▫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 헬멧 등 보호장비 초-중-고 진학 할수록 이용률 낮아져
▫ BMW 5년6개월간 화재차량 384대 사상자 8명
▫ 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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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09.23. 14:40)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회의원)】

-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이 다수

- 악취, 안전문제 발생 및 최근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충북, 경북,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순으로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5,000㎡미만이 177곳(46%)이고, 5,000이상~10,000㎡미만이 67곳(17%)이며, 100,000㎡이상이 7곳(2%)이었다.

또 방치기간이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137곳(35%)으로 가장 많고, 10년 초과하는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로 가장 많았으며, 소송 및 분쟁도 13%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이 전체의 19%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는 D·E등급이 전체의 29%를 차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초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 원인 해결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제 도입과 함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정도를 파악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표 -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 공사중단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 공사중단 건축물 연면적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중단 기간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 공사중단 건축물의 구조물의 안전등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 공사중단 건축물의 가설구조물 및 대지 안전등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인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pdf

※ 원문보기

【연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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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인공지능의 불법행위 관련 외국 입법 동향 분석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발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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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