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3일 (목)
▪ 꾸준히 발생하는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9.23. 14:40)  █
◈ 꾸준히 발생하는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올 상반기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9건,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7.8월 이후 마취총 4정 미수거 된 것으로 드러나-
-미수거 엽총 0건에도 불구하고 총포사고 60%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하여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사고 원인별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으며,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표 -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12년 이후 총포소지허가 신청건수·불허건수 및 불허사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으며, 마취총의 경우 전년 8월까지 0건이었던 미수거 현황이 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 2018년 6월 기준 허가취소 총기 및 미수거 총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총기에 대한 관리미흡을 지적함과 동시에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거 엽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엽총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총포에 대한 관리방안은 물론 총기 출고방식, 미수거 총기 회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깊게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823-꾸준히 발생하는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해.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 꾸준히 발생하는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해
• 국토부, 11년 제작된 BMW 520d 안전인증조사 올해 5월 처음 했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