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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 어떤 형태로든 용기를 보여줄 때”
○ 대입 정시확대와 학종 감사에 한국당이 강력하게 나서달라. 23일(목)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와 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발제와 패널, 방청석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쓴소리와 정책대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 세미나를 처음부터 지켜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광림 의원, 김한표 교육위 간사·전희경·김현아 교육위 위원, 경청위원회 송희경 위원장·김성원·이양수·송언석·신보라 의원은 세미나에 쏟아진 쓴소리에 깊이 공감했고, 교육위 김한표 간사는 한국당이 교육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 목소리를 담은 한국당 차원의 용기있는 입장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지난 7월부터 경제와 청년의 현장 소리에 집중해 온 경청위원회 송희경 위원장은 “정시확대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곧 정리해 밝히도록 당 지도부에 강력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대학별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권고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 대입제도 개편안에 관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경청위원회 차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교육 정책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 김 비대위원장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민감하고 그만큼 찬반에 대해 통렬하게 논의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이해관계가 제도 사이사이 다 숨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교육부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탈피 하지 못했고, 용기가 부족했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당 교육위원 역시, 어떤 형태로든 용기를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한다. 명심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였다.
○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으로부터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브리핑 이후 진행된 이날 발제와 패널, 방청석 질의응답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쓴소리와 정책대안이 쏟아졌다. 일부 학부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안에 너무나 무관심 했다고 항변했다.
- 발제에 나선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공론화 의미가 전무하고 결과는 돌고 돌아 제자리 공론(空論)이다”고 꼬집으며, “교육부 장관은 직접 권고사안만 내놓고, 국가공론회위원회는 학부모와 국민의 공론을 뒤집었다. 반민주적인 위장 공론화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혹평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 지지율은 지난 5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30%에 불과했다. 한국당도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포함 수시 확대로 현행 대입제도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수능전형을 6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학종이 성적조작의 핵심이다.”라고 문제 제기하며, “수능전형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 교과전형도 확대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입전형의 기본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대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학부모들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공론화과정에서 시민참여단 490명 중 52.5%가 수능전형 45% 이상 확대하라는 의제 1안을 선택했음에도 공론화 위원장은 수능 위주 전형 39.6%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이를 축소해 30%이상으로 발표했다. 어떠한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무책임 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여 정시 45%이상 확대해야 하며, 대학입시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와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각 고교별, 대학별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영근 선문대 입학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와 관련된 주체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 대학, 고교, 학생, 학부모, 정부 모두 생각이 불일치한다”고 진단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철학이 담긴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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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안과 관련하여 제1야당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와 당부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호 수험생은 “공론화위원회가 비판받은 것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당이 이해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최근에 입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이 대입개편안에 대해 주목받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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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고3학생 10명중 8명이 수능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서 정시확대를 강조 하였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와 함께 정시 45%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이 안타까운 점은 불가역적 정책 결정이라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이 대입제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용기와 함께 명확한 논리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 하였다.
○ 경청위원회의 다음 경청 행보는 8월30일(목) 0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을 주제로 진행된다.
첨부 : 20180823-경청위원회, 대입 정시확대 및 학종 감사 추진 당에 강력 권고하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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