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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23(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초속 40미터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예정이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2010년 1300여명의 이재민과 170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태풍 ‘곤파스’와 경로는 비슷하고 위력은 더 세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된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고, 정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견뎌낸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재난 취약지역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오늘 최소한의 일정만 하기로 여야 간 논의를 했다.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10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이 시기에 우리도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엔진을 바꾸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개선해야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이런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재정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못해왔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을 풀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란 우려는 ‘단견’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8%, 일본은 236%이다. 우리는 38.9%이다.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입될 것이다.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릴 분야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해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우는 ‘제조 르네상스’에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신도 추진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에 생산, 유통시설과 R&D기능을 한 데 모은 첨단농업단지를 만들어 ‘벤처농부’를 키우는 전략이다. 단지 주변에 값싼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농업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예산은 경제에 활기를,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재정확대를 통해, 반드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태풍 대비와 내년 예산 관련한 여러 기조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빼고, 규제혁신5법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여러 염려를 하시고 토론회까지 열어서 주장들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의당은 규제혁신5법의 뿌리를 박근혜정부 시절의 규제완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분석을 했다. 이는 큰 오해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뿐인데,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까지 엮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정의당이 우려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우리당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서 새롭게 5개의 규제혁신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규제혁신5법은 우리 당이 주도해서 몇 달간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만들어낸 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다. 먼저, 정의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점은 우선허용, 사후규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기본전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규제혁신5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개인정보에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미래에 기술이 발달되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우리당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즉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 제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를 받은 기업이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또한 정의당은 ‘여야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분야 4대 핵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입법을 마련했다. ‘규제혁신으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의료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같다. 그리고 정의당도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혁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의당에서도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주시면 좋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규제혁신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이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3-제10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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