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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30일(수), 오전 8시 45분 □ 장소 : 정론관 ■ 제4차 고위 당정협의 결과 오늘 당정청은 2018년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입법·예산·국감 등의 대책 그리고 경제현안 대응 및 민생대책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 오늘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우선 정기국회와 관련된 대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 2년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정기 국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정청 간 공조체계를 한 차원 높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 한 가지 더 당정협의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해찬 대표님도 강조하셨고 참석자들도 공감했는데, 당정협의를 좀 더 상시화하고 정례화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 를 좀 더 정례화하고 강화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따라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도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당에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 등 중점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관계부처 합동의 입법상황 점검회의, 일일 상황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규제 혁신 관련된 몇가지 법안들이 협의가 되어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재난안전법, 건설기계관련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정청은 알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개선, 저출산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당정청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정청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아울러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진정한 협치의 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월부터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 계획은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물론 이는 현재 여당의 당정 간 협의 내용이고, 야당 측과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야당 측과 논의해 나가겠다. 다음은 경제현안 대응 및 민생 대책 관련과 관련한 브리핑이다. 당정청은 최근 수출 등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하여,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의 수급·가격 안정,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민생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다. 정부는 추석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4배로 확대하고, 농·수협 특판장,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5~70% 할인판매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한 명절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에 대비, 6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폭염피해 농가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계부담을 완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는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은 폭염·폭우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과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빨리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오늘 마련한 추석 민생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늘 좀 더 중요하게 논의 된 몇 가지를 첨언해 드리자면, 이해찬 당대표께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종부세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했다. 필요하다면 조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에 대해 정부에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 R&D 예산이 20조원이 되어서 전년보다 3% 증가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총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더 당정이 협의를 해서 추가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혁신경제와 관련 R&D 예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원내대표 등 모두가 공감하고 공통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련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추석 민생대책은 물론 앞으로 경제현안 등에 대해 정책 홍보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서,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성심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함께 했다. 2018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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