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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0일 (목)
▪ 5년간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 51,393건 872억원 배상금 지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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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3. 14:46)  █
◈ 5년간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 51,393건 872억원 배상금 지급!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주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지난 5년간 총 51,39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이 872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회의원)】
- 공공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51,054건 발생 833억원 배상금 지급!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339건 발생 39억원 배상금 지급!
- 지역별로 경기도, 서울, 대구, 인천, 부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 김도읍 의원 “시설관리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주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지난 5년간 총 51,39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이 872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간사(부산 북구‧강서구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조물‧업무 배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공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51,054건이 발생하였으며 833억원 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또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339건으로 39억원 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발생은 연도별로 2013년 10,468건으로 142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 8,860건, 126억원 ▲2015년 9,057건, 154억원 ▲2016년 10,671건, 192억원 ▲2017년 11,998건, 217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은 2014년 이후 4년 동안 35%나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도 72%나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036건, 271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은 사고발생과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 11,172건, 191억원 ▲대구 3,399건, 48억원  ▲인천 2,810건, 45억원 ▲부산 2,270건, 3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은 연도별로 2013년 6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억6,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 64건, 19억200만원 ▲2015년 81건, 5억원 ▲2016년 80건 3억8,000만원 ▲2017년 54건, 5억6,000만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건, 1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와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 81건, 15억1,900만원 ▲부산 21건, 2,700만원 ▲인천 19건, 1,200만원 ▲경북 18건, 2억9,200만원 등의 순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월 경북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40대 남성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도로의 맨홀이 함몰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2015년 12월 부산에서는 출국예정이던 여행객이 구청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여권이 정지상태가 되어 있는 바람에 출국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구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자를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구청 직원의 실수로 인해 신고인을 사망자로 처리하여 금융활동 정지 및 운전면허증 취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김도읍 의원은 “공공시설 관리 부실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업무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 참고자료 : 「전국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30-5년간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 51,393건 872억원 배상금 지급!.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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