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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 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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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석(金鍾奭)
【정치】
(2018.09.19. 09:00)  █
◈ 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종석 (국회의원)】
- 9월19일(수) 오후2시 김종석의원·(재)파이터치연구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 경제’ 연구세미나 공동개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으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고, 이는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도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카드수수료는 민간 카드사와 소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정부가 임의로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간 경쟁을 토해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선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지영 삼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9-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pdf
20180919-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연구보고서).pdf
20180919-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초대장).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종석(金鍾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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