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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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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19. 09:00)  █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켜…
산자부도 성윤모 후보자가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정책 미흡 인정 【김규환 (국회의원)】
산자부도 성윤모 후보자가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정책 미흡 인정
김 의원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적임자가 맞는지 의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성윤모 특허청장을 내정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성 후보자가 한 포럼에서 호언장담한 발언과 총괄책임자로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
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중소기업청(現 중소기업벤처부) 중견기업정책국 국장이었던 성 후보자는 ‘정부·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집약도를 2015년까지 3%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이라고 밝혔다.
<첨부1>
 
하지만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 금액과 비중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3년 뒤인 2016년도에는 2013년도 수준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또한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집약도도 201년 이후 1%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2016년 기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또한, 이 자리에서 성 후보자는 중견기업 성장통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중소기업 졸업 시 단계적 지원 축소와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정책을 성장촉진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3>
 
하지만 성 후보자가 추진했던 정책방향과는 달리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는 급증하게 되어 ‘피터팬 증후군’ 중견기업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의 8%가 회귀의사 표명(중견련,′17)
※ ‘중소→중견기업’ 진입 시 지원이 배제되는 법령은 총 202건으로 조사 (중견기업연구원,′16.5월)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내용 중 규모 중심의 이분법적 정책·제도와 맞춤형 지원시책 부족으로 성장사다리 작동이 미흡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에서도 성 후보자가 총괄책임자로서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정책을 실패로 인정한 셈이다.
<첨부4>
 
이에 김 의원은 “성 후보자가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을 분석해보면 현재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적임자가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 후보자는 2013년 당시 정부·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 R&D 집약도를 2015년까지 3%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성 후보자의 발언과는 다르게 정부의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과 비중은 2013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집약도도 수년간 1%대에 정체되어 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1.01%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성 후보자가 총괄책임자로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정책이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보다는 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가 급증하게 되는 등 기존 정책방향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산업정책 전문가로 불러지는 성 후보자가 당시 기업 생태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 후보자는 30년 가까운 공직에 몸담았던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과거에 자신이 추진하였던 정책과 발언으로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9-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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