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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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7일 (수)

▫ ´15년 이후 해양 마약거래 적발 급증!
▫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 벌여 !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 보훈처 업무태만① -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②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③ - 국가유공자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無
▫ KOBACO, 당기순손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
▫ 10년간(07~16) 중소기업 R&D 98조 8,130억원 투입했으나, 생산성 지표는 하락! 대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29.8% 그쳐
▫ KBS 수신료 환불민원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
▫ 강원도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 인원 9배 차이 나는데 … 해경 의무경찰, 경찰청 의무경찰보다 사고발생 더 많아
▫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3년간 건보청구가 0건? 건강보험 무력화시키는 병원
▫ 텐진항 폭발사고 후속대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손 놓고 있는 항만공사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 국정감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DR콩고 부정선거우려에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 해경 2명 중 1명 ··· 無 면허 함정 운항 가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2차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합리적 교통사고 처리방안을 제시하다
▫ 수천억대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0% 이하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최상위 10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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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정치】	(2018.11.06. 18:43) █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강간미수, 절도, 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국회의원)】

- 미성년자 강제추행·뇌물수수·강간미수·절도 등 경찰 비위행위 심각

- 최근 5년 간 파면·해임 등 징계 건 수 3,427건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강간미수, 절도, 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비위행위로 인한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2017년 723명, 2018년 8월 현재 277명 등 총 3,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651명, 해임 331명, 파면 236명, 강등 160명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1,231명, 감봉 818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무면허 음주운전, 직장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1,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성매매, 절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1,139명 ▲사건 방치 및 묵살,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골프, 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 590명 ▲향응, 알선수뢰, 사건해결 빙자 갈취 등 금품수수 193명, 부당처리 1명 순이었다.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 866명, 경기청 693명, 부산청 234명, 경남청과 전남청이 각각 177명, 경북청 171명, 인천청과 충남청이 각각 145명, 충북청과 대구청이 각각 143명, 전북청 116명, 강원청 96명, 울산청 94명, 제주청 70명, 대전청 67명, 광주청 65명, 기타 25명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윤락업소 비호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사례(경기북부 소속 경위, 2018년 5월 파면), ▲동료의 부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서울청 소속 경장, 2017년 1월 파면) ▲업무상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영화관 등에서 추행한 사례(전남청 소속 경위, 2017년 9월 파면), ▲대포차량을 이용해 490리터의 경유를 절취한 사례(대전청 소속 경사, 2018년 5월 파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112에 신고되어 적발된 사례(부산 소속 순경, 2018년 7월 정직2월) 등이 있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일부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pdf

※ 원문보기

【연결】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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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