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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일 창원과 통영으로 다니면서 바닥민심을 읽고 있다. 아마 내일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표로써 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민생과 경제파탄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하는 길만 남아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본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직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을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기다렸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표명, 재발방지 약속 정도는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이 마치 보수우파 때문이라는 책임 떠넘기기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우파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과연 누가 앞장서서 한미공조를 망치고 있나. 속도위반 제재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한 것이 집권여당이다. 수없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때문이 아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만 해도 그렇다. 통일부장관 후보 철회하시라. 김연철 지명이 바로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이다.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 비핵화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북한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저해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이다. 남북미 대화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대화를 반대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야당 탓, 남 탓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관 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면전환, 순간 모면, 이슈 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 최근에 보면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동맹국의 협력이 없는 매우 비전통적인 관계다. 지금이’ 그리고 빅터 차 한국석좌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한국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중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결국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도 매우 큰 유감인데, 그런데 청와대가 그 다음 나온 태도를 보면 이번 개각 논란에 대해서 ‘무척 억울하다’라는 그런 모습이다.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윤 수석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식으로 불평했다. ‘국회와 언론이 결격사유를 밝혀내 낙마한 것도 인사검증 전체과정의 하나다’라는 그런 궤변까지 쏟아냈다. 결국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로는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라인’의 철통방어로 보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 줄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두 번째는 김연철, 박영선 포기 절대 불가론이라고 생각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본격적인 대북 퍼주기 시작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김연철 포기는 바로 이 정권의 대북정책 포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문회장을 본인 저격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린 박영선 후보자는 또한 필사적으로 아마 총선 관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정권 호위무사 개각이 아니라 국민민복 개각이 되어야 한다. 정권 철통방어 검증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검증을 해주시라. 조국, 조현옥 당장 경질해주시라. 그리고 박영선, 김연철 반드시 지명 철회해주시라. 인사라인 교체 그리고 두 명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원만한 협조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열린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눈물을 쏟았다. 아마 대한민국 청년 모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인가. 요즘 ‘알바권리금’마저 생겼다고 한다. 취업 전쟁도 모자라 알바 전쟁에까지 내몰리는 청년이다. 청년세대 노후자금까지 기업옥죄기 펀드로 쓰고 있다. 청년들의 눈물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현실이다. 제가 이번에 선거 하다보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통영 벚꽃 길에서 만난 중년 남성도 눈물을 훔치면서 ‘죽고 싶다’는 말씀을 했다. 또 창원 벚꽃 길에서 만난 노동자라는 분도 ‘분노하고 싶다’ ‘자신은 진보정당에게만 표를 찍었는데 이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한다. 결국 이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우리의 아들, 우리의 가장들이 맞고 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았다. 최저임금제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수차례 들은바 없다. 또한 우리가 3월 국회를 열면서 ‘민생국회를 하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칠 수 있는 일부라도 고칠 수 있는 법안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뭐했나. 공수처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하겠다고 그것만 협박하고 있었다. 지금 여당과 홍 부총리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의 처벌유예는 행정지침이다. 지금이라도 이미 3월이 지났으니 노동부에서 빨리 이 지침, 처벌 지침을 고쳐서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하시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주시라.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각종 법안처리에 매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고집을 하고 있다. 맞다. 족보가 있다. 처절한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족보를 이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바로 사회주의 족보 정책이다. 그러니 폐기하셔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반드시 추진하고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제 ‘포항지진특별법’을 냈다. 오늘 보니까 당정하면서 뒤늦게 호들갑인데 처음에는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와 호들갑이다. 특별법 처리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좌파 경제실험은 물론 모든 북한 중심 안보정책, 좌파 역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정책은 대부분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 혹시 ‘우파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뜻 아닌지 묻고 싶다. 오죽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청와대 가기를 꺼려하겠나. 김원봉 서훈 시도를 한 번 보시라.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에게 서훈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좌파 이념시대를 말씀드린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포상에 관한 각종 법에도 어긋난다. 김원봉 서훈은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이 직접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소위 ‘제2의 평창 구상’을 밝혔다. 또 어제부터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서 북한은 우리에게 아직 발굴단 명단도 보내지 않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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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2-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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