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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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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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변화, 창원 시대, 청년 시대를 열겠다
▫ 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
▫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철강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MOU 체결한다
▪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 군산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확보 연이은 특교 확보 쾌재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임실군과 현안 간담회 개최
▫ 서울~강화 고속도로 예타대상 사업 선정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 서운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6700만원 확보
▫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 지원 유세
▫ 이해찬 대표,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원유세
▫ 2019 국회개방행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개최 - 2019년 4월 6일(토)~7일(일),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 최태성과 함께 하는 특별 토크쇼 등 다채
▫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 체결 -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국회사무처가 앞장설 계획 -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 농해수위, 한식진흥법안, 양봉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 국회 농해수위, 어선안전조업법안, 해양경찰법안 등 소위 의결
▫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이정미 대표·여영국 후보, 반송시장 집중유세 발언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3월 2일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 관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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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정치】	(2019.05.15. 11:53) █
◈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김현아 의원, 의원총회 발언 전문>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 의원총회 발언 전문>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얼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전세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입성기와 서서히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율배반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유례없는 관사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공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던 관사를 김대변인은 투기 종잣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청와대 근처에 있던 전셋집을 빼고 전 가족이 관사로 이전합니다.

전세 보증금 4억8천만원을 종잣돈으로 마련한 김대변인은 부족한 투기자금 마련을 위해 부인의 퇴직금, 특혜 의혹이 있는 은행 대출, 사인 간 채무, 갭투자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흑석동 상가 매입에 올인합니다. 부동산 투기꾼조차 쉽지 않은 재개발 딱지 투기에 본인의 전재산과 15억이 넘는 빚까지 내면서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보, 투자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입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대출규제와 감시감독이 강화되기 직전, 분양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인가 직전 황금딱지를 매입합니다. 우연인지 계획되어 있었는지 매입 직후 가격폭등의 발단이 됐던 박원순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이 발표됩니다.

자기 입으로는 국민들에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정책을 비웃으며 투기를 자행한 것입니다. 전문 투기꾼의 기술이 들어간 가장 악질적인 투기의 전형입니다.

한편 김 대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으로 ‘금융회사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임대업자의 이자 상환비율을 산출하여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RTI제도를 도입했습니다.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정부가 상가의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3월 은행권에 이 RTI규정을 담은‘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배포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25억 상가의 10억 대출을 RTI기준에 맞춰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본 결과 월 임대소득은 240만 원으로 연간 2,880만 원이었습니다. 부인명의의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3%로 계산하면 연간 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RTI를 계산하면 0.96에 불과합니다.

임대소득 월 240만 원을 RTI에 적용해보면 대출가능금액은 6억4천만 원 가량입니다. 즉, RTI기준에 따라 10억 원 대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RTI 규제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 정부가 은행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제시했는데, 김 대변인의 사례가 부적절 사례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권고기준을 무시한 특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적절 운영이 없었다면 김 대변인의 대출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명백한 특혜 대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만 울리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국민의 대출은 옥죄이면서, 문 정권의 인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뒷문으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주택을 규제하니, 수익형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이 비단 김 대변인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문 정권의 인사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투자 수법인 것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트랙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는 길은 온통 규제와 억압, 투기자로 낙인찍혀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길입니다.

둘째는 꽃길입니다. 측근들이 가는 길은 특혜 대출, 관사 등 특혜 제공, 사전 정보 활용을 했으며, 하물며 이들은 이러한 행동도 노후대책이며,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합니다.

운영위에서 관사특혜 등에 대해 엄정히 질책하고, 특혜대출은 정무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원트랙이 되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싸워야합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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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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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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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