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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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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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2일 (화)

▫ 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변화, 창원 시대, 청년 시대를 열겠다
▫ 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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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철강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MOU 체결한다
▫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 군산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확보 연이은 특교 확보 쾌재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임실군과 현안 간담회 개최
▫ 서울~강화 고속도로 예타대상 사업 선정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 서운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6700만원 확보
▪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 지원 유세
▫ 이해찬 대표,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원유세
▫ 2019 국회개방행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개최 - 2019년 4월 6일(토)~7일(일),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 최태성과 함께 하는 특별 토크쇼 등 다채
▫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 체결 -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국회사무처가 앞장설 계획 -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 농해수위, 한식진흥법안, 양봉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 국회 농해수위, 어선안전조업법안, 해양경찰법안 등 소위 의결
▫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이정미 대표·여영국 후보, 반송시장 집중유세 발언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3월 2일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 관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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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9.05.15. 11:53) █
◈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격 국회파행을 엄중히 비판한다 【유동수 (국회의원)】

[ 성 명 ]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격 국회파행을 엄중히 비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매몰되어 정무위원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를 엄중히 비판합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손혜원 의원의 선친이신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국가보훈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위원은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간사,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와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게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부담을 느껴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사대상자의 행적을 세밀하게 살피고 논하는 심사의 특성 상, 고인과 유가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 과거의 사안, 참고인의 증언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역시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이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므로, 3당 간사는 토의 끝에 심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심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또다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제와 오늘로 예정되었던 정무위원회 1, 2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조차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측은 4월 4일에 국가보훈처만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의무보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우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사 간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정만 선택적으로 체리피킹하려는 자유한국당 측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한국당 측의 일방적인 향후 일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응할 수 없으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측에 있음을 밝힙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략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민생을 제1 가치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유동수, 고용진, 김병욱, 이학영,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제윤경, 최운열)

첨부 :

20190402-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pdf

※ 원문보기

【연결】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 국회(國會) ◦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서운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6700만원 확보 •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 지원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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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