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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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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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2일 (화)

▫ 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변화, 창원 시대, 청년 시대를 열겠다
▫ 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
▫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철강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MOU 체결한다
▫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화려한 변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 군산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확보 연이은 특교 확보 쾌재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임실군과 현안 간담회 개최
▫ 서울~강화 고속도로 예타대상 사업 선정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 서운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6700만원 확보
▫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 지원 유세
▫ 이해찬 대표,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원유세
▫ 2019 국회개방행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개최 - 2019년 4월 6일(토)~7일(일),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 최태성과 함께 하는 특별 토크쇼 등 다채
▫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 체결 -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국회사무처가 앞장설 계획 -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 농해수위, 한식진흥법안, 양봉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 국회 농해수위, 어선안전조업법안, 해양경찰법안 등 소위 의결
▫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이정미 대표·여영국 후보, 반송시장 집중유세 발언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3월 2일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 관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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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9.05.15. 11:53)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연장 추진 【추경호 (국회의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연장 추진

추경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2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과거 세액감면 실적은 2015년 79개 기업(3억원), 2016년 150개 기업(12억원), 2017년 198개 기업(20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과거 적용 실적은 2015년 2,631개 기업(343억원), 2016년 3,263개 기업(383억원), 2017년 3,820개 기업(479억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두 제도가 2019년 종료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에서는 정규직 전환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단,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pdf

※ 원문보기

【연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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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