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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 주말에 단행된 장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는 깊게 내려진 종기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환부 위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던 바른미래당의 그간의 충고를 진작 받아드리셨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종기가 덧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이다. 아프겠지만 이제라도 종기를 뿌리째 드러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화근이 되고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자진사퇴도 속히 결정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밝힌 대로 어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월 4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로서 해야 할 일은 응당히 하겠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다.
3월 임시국회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먼저 어제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바른미래당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노동개혁 현안인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입법을 3월 국회 안에 꼭 마무리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피하고 있다. 신속한 입장전환을 촉구한다. 심지어 환노위의 간사께서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서 법안처리를 못한다면 산업계·노동계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서 민생 및 개혁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드러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4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하루가 급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내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그리고 개혁을 위한 진실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4월 3일 보궐선거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양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오늘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의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일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창원 현장에서 노고가 크신 손학규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 및 당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녹록치 않은 험지이지만,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치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이재환 후보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도 어제 창원 현장에 다녀왔고, 몇 차례 지원유세를 다녀왔지만 많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당직자들이 선거기간 동안 함께해주셨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바른미래당의 하나 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라는 철지난 정치공학을 통해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와 후보가 선거법을 무시해가면서 갑질과 구태스러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젊은 후보 이재환 후보만이 창원 민생을 외치면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민생정당, 바른미래당의 깃발 아래 이재환 후보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창원 발전을 가져올 창원의 바른미래이다.
창원 성산 주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바른미래당과 이재환 후보는 오늘 늦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했다. 버닝썬 사건은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문제, 김학의 사건은 검찰 부실수사·외압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문제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당은 일명 ‘김학의특검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것이나 한국당이 제안한 특검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만들어놓은 제도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에 더해 한국당이 제안한 특검법 발의는 진정성 문제도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두고 벌어지는 양당의 정쟁 때문이다. 만약 한국당이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민주당 역시 상설특검에 대한 석연치 않은 외면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상설특검법에 의한 진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정쟁이 아닌 사실규명을 위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상설특검법 제안은 진실규명에 더해 양당의 정쟁을 멈추라는 국민여론을 수렴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다. 바른미래당의 상설특검법 제안에 대해 양당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아시안 게임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소식 이후 병역특례 제도가 사회문제로 까지 번져, 정부와 국회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대해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정부,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포함된 개선안이 자칫하면 개선이 아닌 ‘개악안’이 될까봐 걱정이 크다.
예술과 체육 분야의 특성상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적 권위자가 되어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군복무로 인해 기량이 연마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요즘 언론과 일부 국민, 그리고 정부일각에서 예술과 체육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물론, 지금의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선발제도 일부에 허점이 있고, 운영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생각부터 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꼴이다.
체육 국가대표선수나 문화·예술계 권위자들은 우리나라 국위선양의 보배들이요 자랑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도, 강수진 단장은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개선안을 논의할 때,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에까지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5급 원자력안전팀장에 시민단체에서 탈핵활동을 한 인물을 채용했다. 부산YMCA 시민사업국에서 7년6개월간 직원으로 일하고, 부산의 한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 8개월 근무한 경력이 전부라고 한다.
원자력안전팀은 원자력 사고로부터 부산 시민을 보호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당연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탈핵을 외친 인사에게 안전대책과 원전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 지금 정부는 ‘캠코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특히 이 정부가 들어서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2-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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