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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 - 2018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분석 결과 - 통계청 발표되지 않은 ▲일자리규모별, ▲성/연령별 분석 결과 전체 일자리 30%, 대규모 기업체에 집중 대규모 일자리(1,000개 이상) 기업체 … 있는 일자리 지키고, 새 일자리 창출 부진 소규모 일자리(30개 미만) 기업체 … 새 일자리 늘었지만 사라진 일자리도 많아 남성 20대 후반 신규채용 일자리 가장 많고 30대 후반 일자리 지속성 높아 여성 30대 초반 신규채용 일자리 급감 … 일자리 단절 현상 심각 서형수 의원,“양질의 일자리 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 창출 부족”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 집중해 일자리 창출여력 높여야”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약 30%는 1,000개 이상 일자리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체’(정부기관 포함)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들 기업체의 일자리 창출은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30개미만 일자리의 ‘소규모 기업체’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모두가 많아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개 이상 1,000개미만 일자리의 ‘중규모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수가 저조해 중소 기업체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는 『임금근로 일자리동향』(통계청) 기준 개념으로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 다른 개념임. (예시)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나 일자리는 복수(근로일수를 가중치로 적용)로 계산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2018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일자리 규모별 일자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1,000개 이상)일자리 기업체가 전체 일자리 1,810만개 중 500만개(28%)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사법인 일자리는 246만개, 정부 및 비법인단체 일자리는 182만개였다. - 이들 대규모 기업체의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405만개(80.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대체일자리**는 67.1만개(13.4%)로 분석됐다. 신규일자리***는 28.9만개(5.9%)에 불과했고, 소멸일자리****는 18.5만개(7.5%)로 전체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1.6만개가 늘어났다. - 이는 일자리가 집중된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속일자리 :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대체일자리 : 전년 동기 대비 퇴직,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 ***신규일자리 :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 ****소멸일자리 :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많아야 할 일자리 100개 이상 1,000개미만의 ‘중규모 기업체’의 일자리는 ‘대규모 기업체’의 일자리 수에 못 미치고, 30개미만의 ‘소규모 기업체’ 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개이상 300개미만 기업체의 일자리 수는 208.6만개, 300개 이상 500개미만 74.2만개, 500개 이상 1,000개미만 기업체 93.5만개로 나타나, 1,000개 이상 일자리 수 500.9만개보다 적었다. - 이는 ‘소규모 기업체’에 해당하는 5개미만 217.8만개, 5개 이상 10개미만 179.6만개, 10개 이상 30개미만 275.9만개의 합보다 적은 것이다. - 결국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일자리 규모가 작아질수록 신규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멸일자리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취업과 직장 상실이 잦아지는 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5개미만 일자리 기업체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57.7만개로 전체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5개 이상 10개미만 40.6만개, 10개 이상 30개미만 53.8만개 등이다. - 100개이상 300개미만 기업체는 27.7만개, 300개 이상 500개미만 8.1만개, 500개 이상 1,000개미만 기업체 9만개로 나타나, ‘중규모 기업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0대 후반(45~49세)이 240.9만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 수를 나타냈고, 이어 30대 후반(35~39세) 234.9만개, 40대 초반(40~44세) 218.6만개 순을 보였다. 이들 694.4만개 일자리는 전체의 38.4%에 해당한다. - 신규채용 일자리는 입직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이 85.5만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초반(20~24세) 69.0만명, 40대 후반(45~49세) 61만명 순을 보였다. - 성별 및 연령별 분석 결과, 30대 후반(35~39세) 남성의 일자리 수가 146.6만개로 가장 많았고, 지속일자리도 111.1만개로 가장 많아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반면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일자리 수는 80.7만개로 그 이전 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의 93.5만개 대비 12.8만개가 줄어드는데, 이는 신규채용 일자리가 13.8만개 줄어드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서 의원은 “국내 일자리가 대규모 기업체에 상당수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은 반면, 소규모 기업체는 그 반대로 나타나 ‘일자리 양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 “중소규모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기업체규모, 성, 연령별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분석 자료
첨부 : 20190402-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pdf 20190402-기업체규모, 성, 연령별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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