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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일 (목)
연동형 비례제 관련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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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연동형 비례제 관련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연동형 비례제 관련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연동형 비례제 관련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보도내용>
 
□ 국민일보의 “[단독]연동형 비례제 땐 신진인사 진출 되레 더 어려워질 수도-입법조사처, 논문서 우려 제기”(’19.5.1.(수) 보도), 머니투데이의 “연동형 비례제, ‘정당 엘리트’ 견제 제도화 필요” (’19.5.2.(목) 보도) 등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에 수록된 연구논문인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 연구( 김한나 · 박현석)’를 출처로 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과 정책’은 외부 논문을 투고받아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모아 연 3회 발간하고 있는 등재학술지임
 
○ 외부 필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수록하는 등재학술지라는 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중립성·객관성·균형성의 업무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와는 그 성격이 다름
 
□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논문을 포함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힘. 끝.
 
담당부서: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02-788-4738)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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