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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05.02./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민생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이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지난 월요일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분리 등 신속처리 안건들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개혁과제들이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과제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과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창당정신이다.
국민들은 부정부패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하나정도 끌어내리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촛불민심은 우리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수십 년간 묵혀온 잘못된 각종 제도를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그 어떤 개혁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조차 개혁보다는 과거정권 들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국회와 협력 없이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소위 인사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을 할 때에도 청와대는 청와대 특활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을 정도였다.
결국 민생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나서야 비로소 개혁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진행되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경제개혁, 사회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했다.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개혁조차 철저하게 외면했다. 한국당의 개혁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정도의 의지를 우리 정치와 경제, 민생을 위한 것에 집중해주었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져있을 것이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진지한 자세로 개혁을 위한 논의에 함께 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개혁 논의에 함께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겠다. 끝없이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함께 발표한 성명서,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개혁세력이 함께 하는 정당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생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의 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정치개혁은 물론, 경제개혁과 각종 사회개혁을 위해 바른미래당은 계속 앞장설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확실한 시그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관한 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지금도 수출을 포함한 경제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인상 및 일자리 대란 등 민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받쳐주었던 것이 수출인데, 이 수출마저 5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어제부터는 소주가격이 인상되는 등 생활물가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일자리 대란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소득주도 성장 폐기 선언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전환을 시장에 과감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노동시장 개혁,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노력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시고, 시장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부대표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정당이다. 민생과제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해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확대된 근로장려지원금이 이번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지원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기준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간 5년 동안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해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가을에 제가 제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소요를 걱정하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한 바도 있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생계곤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거에 받지 못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통과와 제도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삼성전자에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공언하였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기술연구비에 대한 투자공제를 30% 해주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1% 감면한다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추정하건데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10년간 73조원을 계산 해보면 세액공제액이 22조 원에 해당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깊은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언급도 하였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은 이미 한국경제에 소득양극화를 불러왔고,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인한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상황에서 삼성 등의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다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발디딜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과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중심 성장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미 공정경제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정부는 상법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바른미래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개혁정책에 나설 것이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국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계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쾌유를 빌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국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원한다.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로 드디어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까지 수용된 여야 협치의 좋은 모델이기도 하다.
여야를 떠나 환영할 일이지만, 시작부터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위원회의 출범식에 대통령 직속기구의 출범식에 대통령도 총리도 보이지 않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첫발을 내디뎠지만 주변 여건도 녹녹하지 않다. 현 정국에서 정당 추천인사 5명이 언제쯤 위촉될지 기약하기 힘들고, 정부 측 위원들은 1년에 일정 한번 맞추기 힘든 장관들이라 과연 실질적인 논의가 몇 번이나 열리게 될지 벌써부터 의문이다.
미세먼지는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실제 존재하는 위협이다.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문제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이 절실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럴싸하게 애드벌룬만 띄우고 내실없는 ‘말잔치 위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범국가기구’를 제안한 주체로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
제가 웬만하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오해가 있는 점은 바로잡아야 되겠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2-제4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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