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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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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 스마트팩토리 투자시 세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법안 대표발의
▫ ‘요양서비스 정상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막는 개정안 발의
▫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부활하라
▫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개최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집회 참석
▫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길에 교통사고 당하는 일 없어야
▫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부득이 불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3일에 1건당 발생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예방 인사말
▫ 제4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2일 오전 서울대 병원으로 문병 차 찾아온 4당 원내대표들에게 다시 대화 강조
▫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우수수강생 시상식 마무리
▫ 이정미 대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예방 대화 전문
▫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서울역 광장) 주요내용
▫ ‘문재인 STOP! 부산시민이 심판합니다!’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주요내용
▫ 연동형 비례제 관련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1인 1,000건 돌파 기념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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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9.05.15. 11:53) █
◈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김규환 (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 김규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숙원 사업 해결할 기회 열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국가경제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취지로 2008년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 가업상속 공제: 매출 3000억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가업상속 공제 결정 현황: 2015년 1706억원(67건), 2016년 3184억원(76건), 2017년 2226억원(91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중견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였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못지않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중견기업에게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규환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502-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pdf

※ 원문보기

【연결】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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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