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STOP! 부산시민이 심판합니다!’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주요내용

저도 부산시민이다. 명예 부산시민이다. 10년 됐다.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신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한다. 몇 십 년 사이에 마이너스 정권, 마이너스 성장 네 번 있었는데 두 번째 이 정부에서 생겼다고 한다. 이 정부 마이너스 정부 아닌가. 이 정부 믿을 수 있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제가 지금 당에 들어온 뒤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못 살겠다. 좀 살게 해 달라’고 절규를 한다. 소상공인, 다 문 닫거나 일하던 점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반은 문 닫고, 반은 혼자하고, 이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되고 있는 건가. 이 정부 들어서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 들어본 분 있나. 저도 못 들었다. 이거 이대로 둬도 되겠나. 지금 우리 청년들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좌절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나. 이렇게 경제가 다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보시라. 지금 선거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때인가. 지금 선거 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가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 듣지 않고 있는 이 정부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우리 자유한국당 비폭력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원들, 국회의원, 보좌관 두드려 패고, 짓밟고, 뼈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할 법이 지금 경제 살리는 법인가. 도대체 정치하겠다는 건가. 지금 그래도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길 가고 있는 이 정부 우리가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겠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의 또 하나의 법률이 공수처법이다. ‘공수처’, 이제 또 수사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만 해도 수사 인력이 넘친다. 경찰이 15만명, 검찰 공무원만 해도 만명 넘는 이 많은 수사 인력들이 우리 잘못하는 게 있나, 없다 살피고 있다. 이걸로도 사실 너무 많은데 거기에 공수처 왜 필요한가. 그럴 힘이 있으면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뭘 잡아넣겠다고 공수처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게 그렇게 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이 공수처법, 필요하지도 않은 법을 왜 만들었겠나. 이제 정부 2년, 3년 넘어가면 검찰, 경찰 말 안 들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구책 마련하는 것이다. 공수처 만들어서 자기 측근의 비리는 막고, 자기 정적의 잘못에 대해서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겠다고 하는 이런 나쁜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것도 저렇게 무리하게 날치기 통해서 법 만들려고 하는 것, 저의가 뻔하지 않나.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나. 우리 국민들의 뜻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건데 웬 선거법 만들고 있고, 웬 공수처법 만들고 있나. 이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세력이 바로 독재 아니겠나. 경제 망가뜨리는 독재가 바로 좌파독재인데, 이 정부의 행태 좌파독재 아니겠나. 이거 우리가 그냥 놔둬서 되겠나.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하나. 반자유 세력들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가 세워져 있는 나라가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제가 법 가지고 30년 이상 살았는데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성이 될지, 말지, 제가 알 수 없다.

여러분, 그 기준 알겠나.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기준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독재다. 국민의 뜻 받들지 않고 국민의 눈, 귀 가리고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좌파독재인데, 이거 가만 놔둬서 되겠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아니라 지금 광장으로 나오고, 시장으로 나오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나. 우리는 우리 당만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장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시겠나.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그 길에 여러분 함께 가시겠나. 시장경제 살려서 풍요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그 길에 힘들어도 같이 가주시겠나.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제가 그 앞에 서겠다. 이 정부가 지금 저를 탄압하고 있다. 그 탄압 두렵지 않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제 몸이 부서지고, 제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그 길의 선봉에 서겠다.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라. 우리 같이 하자. 반드시 이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 좌파독재 이겨야 된다. 여러분,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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